제목 : 박근혜 정부의 미중(美中)간 등거리가 갖는 한계
부제목 : 오래 산 사람은 보통 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동시에 좋은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세상 이치다.
-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 등록 2015.08.30 00:03:29
※ 본지는 앞으로 조갑제닷컴(http://www.chogabje.com)의 역사, 외교, 안보 분야의 우수 콘텐츠들을 미디어워치 지면에도 소개하는기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조갑제닷컴 회원토론방, 필명 ‘펀드빌더’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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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 국기
오래 산 사람은 보통 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동시에 좋은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뭔가 얻고자 애를 쓰면 보통은 다른 뭔가를 소홀히 하게 된다. 결국 애써 본들, 하나를 얻지만 뭔가 다른 하나가 희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상 이치다.
미국(美國), 중국(中國)을 둘 다 만족시키는 방법은 없다. 미국(美國), 중국(中國)이 똑같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면 또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둘 모두를, 잠깐이면 모를까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 방법은 세상에는 결코 없다. 있다면 미봉(彌縫)이 있을 뿐이다.
AIIB, 사드, 전승절, 열병식이라는 관문을 잘 통과한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이 될 수 있다. 중국(中國)은 만족했겠지만, 지금까지 한쪽(미국(美國))의 일방적 양보(희생)로 꾸려온 것뿐이다. 박근혜(朴槿惠) 정부의 등거리 전략이 주효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주효했다면, 그때그때 미국(美國) 반응이 '존중한다' 식(式)이 아니라 '환영한다'로 나왔어야 한다.
'등거리'는 어느 한쪽의 양보(희생)를 전제로 한다. 지금까지는 주요 고비처(AIIB 등)에서 미국(美國)이 양보한 셈이 되었다. 중국(中國)이 만약 양심이 있어, 한국(韓國) 입장을 감안해, 다음에 비슷한 관문이 생길 때, 한번쯤 양보해 주면 나름대로 괜찮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中國)이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네 번(AIIB 등)의 승리에 고무되어 '고지(한국의 완전 중국 영향권화(化))가 바로 저기'라는 욕심에, 향후 더욱 강하게 한국(韓國)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길 확률이 거의 100%다.
결국, 박근혜(朴槿惠) 정부가 추구하는 '등거리'라는 것은, 미국(美國), 중국(中國)이, 사이 좋게 번갈아 가며 양보하는 것도 아니라, 현실적으로 미국(美國) 쪽의 일방적 양보를 담보로 해야만 이어갈 수 있는 '미봉적 전략'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아울러, 한국(韓國)은 '등거리'를 통해, 경제적 혜택을 얻음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 및 통일에 대한 중국(中國)의 기여를 기대하지만, 중국(中國)은 어디까지나, 접근해오는 한국(韓國)을 완전히 자신의 영향권내(內)에 두는 것, 다시 말해 한미일(韓美日) 공조를 와해시키는 것을 주(主)목적으로 한다.
사실상 미국(美國)의 일방적 양보를 전제로 하고, 한국(韓國)과 중국(中國)의 의도하는 바가 서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은, 박근혜(朴槿惠) 정부의 '등거리'가, 얼마 안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배경이 된다. 미국(美國)은 바보가 아니다. 계속(AIIB 등) 양보한 모양새가 되고 말았지만, 향후, 핵심적 이해가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정색하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때는 지금처럼 한국(韓國)이 사전에 찾아가 여러 카드를 제시하며 무마하려 해도 소용 없을 것이다. 그때는 '존중한다'는 반응이 아니라, '양자택일 하라'는 단호한 미국(美國) 모습을 확인하게 될 확률이 크다. 이 경우, '등거리'라는 신기루가 종말을 맞는 순간이 된다.
이렇게 되면, 그간 한국(韓國)이 중국(中國)을 향해 쏟아온 공(功)들도 동시에, 리셋(물거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고지(한국의 완전 중국 영향권화(化))'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中國이, 韓國의 본심을 확인하고, 한국(韓國)을 자신의 영향권내(內)로 완전히 둘 수는 없는 현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이후, 한국(韓國)은 중국(中國) 특유의 (꼬투리 잡기식(式)) 경제 보복 등을 각오해야 할지 모른다.
박근혜(朴槿惠) 정부가 추구하는 등거리의 끝은, '미국(美國)과의 불화', '중국(中國)과의 마찰'이라는 양비론적 결말로 끝날 공산이 크다. 물론 이론상, 미국(美國)이 지금같은 양보(희생)를 계속 해주면 유지는 될 수 있다. 아울러, 등거리의 심화로 한국(韓國)이 아예 미국(美國)과 결별하고 중국(中國) 영향권 하(下)로 완전히 들어가는 최악의 경우도 이론상 있을 수는 있다. 분명한 것은, 어느 경우라도 등거리의 끝은 '해피 앤딩'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의 열병식 참가 결정에 미국(美國)이 '존중한다'는 반응 낸 것을 두고, 마치 '등거리'의 유효성이 입증된 것처럼 정부를 포함해 많은 한국인(韓國人)들이 현재 다소 들뜬 분위기다. 하지만, 현상태는, AIIB, 사드, 전승절, 열병식 관련해 그간 한국(韓國0이 내린 결정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 비유하면, 원인들(AIIB 등)이 계속 발생했지만, 아직 잠복기가 안끝나서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몸 안(한국(韓國))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예측이 안서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들뜬 분위기는, 아직 잠복기도 안끝났는데, 병(病)이 안걸린 것으로 섣불리 예단하고 기뻐하는 경우와 비슷하다.
박근혜(朴槿惠) 정부는, '미중(美中)간 등거리'의 한계를 속히 인식하고, 중국(中國)이라는 늪에 더욱 빠져들기 전(前)에, 그리고 미국(美國)과 더욱 불화하기 전(前)에, 적절한 출구 마련해 속히 빠져 나와야 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주요국 치고, 중국(中國)과 경제로 얽히지 않은 나라는 없다. 다들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하지만, 그 어떤 나라도 이를 이유로 한국(韓國)만큼 심하게 중국(中國)에 경도되는 나라는 없다. 동맹을 섭섭하게 하면서까지 그러는 경우는 더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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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美國), 중국(中國)을 둘 다 만족시키는 방법은 없다. 미국(美國), 중국(中國)이 똑같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면 또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둘 모두를, 잠깐이면 모를까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 방법은 세상에는 결코 없다. 있다면 미봉(彌縫)이 있을 뿐이다.
AIIB, 사드, 전승절, 열병식이라는 관문을 잘 통과한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이 될 수 있다. 중국(中國)은 만족했겠지만, 지금까지 한쪽(미국(美國))의 일방적 양보(희생)로 꾸려온 것뿐이다. 박근혜(朴槿惠) 정부의 등거리 전략이 주효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주효했다면, 그때그때 미국(美國) 반응이 '존중한다' 식(式)이 아니라 '환영한다'로 나왔어야 한다.
'등거리'는 어느 한쪽의 양보(희생)를 전제로 한다. 지금까지는 주요 고비처(AIIB 등)에서 미국(美國)이 양보한 셈이 되었다. 중국(中國)이 만약 양심이 있어, 한국(韓國) 입장을 감안해, 다음에 비슷한 관문이 생길 때, 한번쯤 양보해 주면 나름대로 괜찮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中國)이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네 번(AIIB 등)의 승리에 고무되어 '고지(한국의 완전 중국 영향권화(化))가 바로 저기'라는 욕심에, 향후 더욱 강하게 한국(韓國)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길 확률이 거의 100%다.
결국, 박근혜(朴槿惠) 정부가 추구하는 '등거리'라는 것은, 미국(美國), 중국(中國)이, 사이 좋게 번갈아 가며 양보하는 것도 아니라, 현실적으로 미국(美國) 쪽의 일방적 양보를 담보로 해야만 이어갈 수 있는 '미봉적 전략'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아울러, 한국(韓國)은 '등거리'를 통해, 경제적 혜택을 얻음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 및 통일에 대한 중국(中國)의 기여를 기대하지만, 중국(中國)은 어디까지나, 접근해오는 한국(韓國)을 완전히 자신의 영향권내(內)에 두는 것, 다시 말해 한미일(韓美日) 공조를 와해시키는 것을 주(主)목적으로 한다.
사실상 미국(美國)의 일방적 양보를 전제로 하고, 한국(韓國)과 중국(中國)의 의도하는 바가 서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은, 박근혜(朴槿惠) 정부의 '등거리'가, 얼마 안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배경이 된다. 미국(美國)은 바보가 아니다. 계속(AIIB 등) 양보한 모양새가 되고 말았지만, 향후, 핵심적 이해가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정색하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때는 지금처럼 한국(韓國)이 사전에 찾아가 여러 카드를 제시하며 무마하려 해도 소용 없을 것이다. 그때는 '존중한다'는 반응이 아니라, '양자택일 하라'는 단호한 미국(美國) 모습을 확인하게 될 확률이 크다. 이 경우, '등거리'라는 신기루가 종말을 맞는 순간이 된다.
이렇게 되면, 그간 한국(韓國)이 중국(中國)을 향해 쏟아온 공(功)들도 동시에, 리셋(물거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고지(한국의 완전 중국 영향권화(化))'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中國이, 韓國의 본심을 확인하고, 한국(韓國)을 자신의 영향권내(內)로 완전히 둘 수는 없는 현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이후, 한국(韓國)은 중국(中國) 특유의 (꼬투리 잡기식(式)) 경제 보복 등을 각오해야 할지 모른다.
박근혜(朴槿惠) 정부가 추구하는 등거리의 끝은, '미국(美國)과의 불화', '중국(中國)과의 마찰'이라는 양비론적 결말로 끝날 공산이 크다. 물론 이론상, 미국(美國)이 지금같은 양보(희생)를 계속 해주면 유지는 될 수 있다. 아울러, 등거리의 심화로 한국(韓國)이 아예 미국(美國)과 결별하고 중국(中國) 영향권 하(下)로 완전히 들어가는 최악의 경우도 이론상 있을 수는 있다. 분명한 것은, 어느 경우라도 등거리의 끝은 '해피 앤딩'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의 열병식 참가 결정에 미국(美國)이 '존중한다'는 반응 낸 것을 두고, 마치 '등거리'의 유효성이 입증된 것처럼 정부를 포함해 많은 한국인(韓國人)들이 현재 다소 들뜬 분위기다. 하지만, 현상태는, AIIB, 사드, 전승절, 열병식 관련해 그간 한국(韓國0이 내린 결정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 비유하면, 원인들(AIIB 등)이 계속 발생했지만, 아직 잠복기가 안끝나서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몸 안(한국(韓國))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예측이 안서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들뜬 분위기는, 아직 잠복기도 안끝났는데, 병(病)이 안걸린 것으로 섣불리 예단하고 기뻐하는 경우와 비슷하다.
박근혜(朴槿惠) 정부는, '미중(美中)간 등거리'의 한계를 속히 인식하고, 중국(中國)이라는 늪에 더욱 빠져들기 전(前)에, 그리고 미국(美國)과 더욱 불화하기 전(前)에, 적절한 출구 마련해 속히 빠져 나와야 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주요국 치고, 중국(中國)과 경제로 얽히지 않은 나라는 없다. 다들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하지만, 그 어떤 나라도 이를 이유로 한국(韓國)만큼 심하게 중국(中國)에 경도되는 나라는 없다. 동맹을 섭섭하게 하면서까지 그러는 경우는 더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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