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반일무죄' 풍토가 안보 위기를 불렀다!
부제목 : ‘반일(反日)적 위법=무죄(無罪)' 풍토가 초래한 비극(한국(韓國) 안보 위기)
-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 등록 2015.03.08 15:14:57
※ 본지는 앞으로 조갑제닷컴(http://www.chogabje.com)의 역사, 외교, 안보 분야의 우수 콘텐츠들을 미디어워치 지면에도 소개하는기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조갑제닷컴 회원토론방, 필명 ‘펀드빌더’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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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게 있어 미국과 일본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방국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사진. 사진출처 : 대한민국 정부 정책브리핑
테러범(김기종)이 2010년 일본(日本)대사를 공격했을 때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큰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당시 김기종은 이미 폭행 전과가 있는 상태였는데도,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을 받아, 실형을 전혀 안살았다. 한국(韓國)은, 폭행 전과자(상습범)가 외교관을 향해 테러를 가해도 실형을 전혀 살지 않는 희한한 나라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러한 배경에는 '반일(反日)적 위법=무죄'라는 반(反) 문명적 풍토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에 김기종이 만약 일본(日本) 대사가 아니라 중국(中國)대사를 향해 공격했더라도, 과연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을 면제해 주었을까? '법(法)을 위반하면 벌(罰)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대가 일본(日本)이면 적당히 해도 된다'는 식(式)의 반(反)문명적 불문율이 한국내(韓國內)에는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얼마 전 산케이 첫 공판 때 특파원이 탄 차를 에워싸고 계란을 투척하는 등의 감금, 협박, 폭행, 교통 방해 혐의자들이 전부 '아무 죄 없음'으로 처리된 바 있다. '반일(反日)적 위법=무죄' 풍토 덕분이다.
일본(日本) 대사관 앞에 설치된 이른바 '평화의 소녀상(像)'이라는 것도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만연한 '반일(反日)적 위법=무죄' 풍토로 인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는 상태다.
한국(韓國)의 정식 수교국 일본(日本)의 대사관이 합법적으로 한국(韓國)에서 실시하는 중요한 국가행사를 향해, '행사장을 폭파시키겠다'는 심각한 테러협박을 가해, 행사를 무산시켜도, 이러한 테러 협박범을 검거하거나 수사하려는 시도조차 안하는 희한한 나라가 오늘날의 한국(韓國)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반일(反日)적 위법=무죄'라는 반(反) 문명적 풍토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에 김기종이 만약 일본(日本) 대사가 아니라 중국(中國)대사를 향해 공격했더라도, 과연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을 면제해 주었을까? '법(法)을 위반하면 벌(罰)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대가 일본(日本)이면 적당히 해도 된다'는 식(式)의 반(反)문명적 불문율이 한국내(韓國內)에는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얼마 전 산케이 첫 공판 때 특파원이 탄 차를 에워싸고 계란을 투척하는 등의 감금, 협박, 폭행, 교통 방해 혐의자들이 전부 '아무 죄 없음'으로 처리된 바 있다. '반일(反日)적 위법=무죄' 풍토 덕분이다.
일본(日本) 대사관 앞에 설치된 이른바 '평화의 소녀상(像)'이라는 것도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만연한 '반일(反日)적 위법=무죄' 풍토로 인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는 상태다.
한국(韓國)의 정식 수교국 일본(日本)의 대사관이 합법적으로 한국(韓國)에서 실시하는 중요한 국가행사를 향해, '행사장을 폭파시키겠다'는 심각한 테러협박을 가해, 행사를 무산시켜도, 이러한 테러 협박범을 검거하거나 수사하려는 시도조차 안하는 희한한 나라가 오늘날의 한국(韓國)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 미대사관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출처 : 대한민국 정부 정책브리핑
▲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 미대사관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출처 : 대한민국 정부 정책브리핑
'반일(反日)적 위법=무죄'라는 그릇된 현상은, 상대가 일본(日本)의 산케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법 적용(형사 처벌, 장기(長期) 출금)을 한다거나, 훔쳐왔지만 일본(日本)에서 훔친 것이므로 안돌려줘도 된다는 식(式)의 판결을 내리는 등 또다른 방향으로의 '변종'(變種)을 낳기도 하는 중이다.
'반일(反日)적 위법=무죄'라는 그릇된 풍토가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는, 무엇보다 '준법정신의 훼손'이다. 외교관을 테러 공격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사안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피해측이 일본(日本)이라는 이유로 법원은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고, 테러범은 오히려 일본(日本)대사를 공격한 것을 자랑하는 '책'까지 집필할 정도가 되고, 한국내(韓國內) 일부에서는 이 자(者)를 마치 독립 운동한 것처럼 영웅시하는 분위기마저 조장되고 있으니, 한국인(韓國人)들 사이에서 '외교관 대상 테러의 심각성'이 자리 잡을 여지는 아무래도 희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마디로, '반일(反日)적 위법=무죄' 풍토가, 한국인(韓國人)들로 하여금 법(法)을 우습게 아는 습관을 조장하고, 나아가 이것이 결국 이번 같은 대형 참사(국가안보에 악영향)를 초래하게 만든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상처 입은 리퍼트 대사의 의연함과, 많은 한국인(韓國人)들이 대사에게 보여주는 성원 등에 힘입어 이번 사태는 일단 잘 수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사의 얼굴에 항상 따라다닐 그 흔적(테러 흉터)은 향후 그가 가는 곳마다 만인들 앞에 계속 강렬하게 노출(비주얼)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향후 한미(韓美)간 작은 갈등이라도 있을 때 만약 미국인(美國人)들이 대사의 얼굴을 마주하거나 떠올리게 되면, '얼굴흉터⇒한국의 테러⇒배은망덕'으로의 연상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 고비 시(時)마다 상대적으로 한국(韓國)에게 불리한 쪽으로 의사결정이 내려질 기우(杞憂)로부터 우리는 이제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향후, '한미동맹 중요하다'며 입으로는 말하면서, '사드는 안된다'는 식(式)의 이율배반적 행동을 더 이상 한국이 고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섰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미동맹 중요하다'는 말들을 이번에 한국(韓國) 당국자들이 무수히 많이 입으로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사태 진정 후에는, 여전히 '사드는 그래도 좀…'하는 식(式)의 태도로 보이면 이후 한미(韓美)동맹은 사실상 끝장(결별)을 향해 서서히 이동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테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과도한 반일(反日)' 문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짚어 보아야 한다. '반일(反日)'의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국민감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국가의 안보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경에 와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할 단계에 충분히 와 있다.
이번 테러 사건은, 반미(反美)와 종북(從北), 그리고 반일(反日)이라는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터진 명백한 국가안보 위협 사건에 해당한다. 이는, 이번 사건을 진정 교훈 삼기 위해, 만연한 '과도한 반일(反日)' 현상 또한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반미(反美)'와 '종북(從北)', '반일(反日)'은, 한국(韓國)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한통속'이라는 인식을 향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반일(反日)적 위법=무죄'라는 그릇된 풍토가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는, 무엇보다 '준법정신의 훼손'이다. 외교관을 테러 공격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사안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피해측이 일본(日本)이라는 이유로 법원은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고, 테러범은 오히려 일본(日本)대사를 공격한 것을 자랑하는 '책'까지 집필할 정도가 되고, 한국내(韓國內) 일부에서는 이 자(者)를 마치 독립 운동한 것처럼 영웅시하는 분위기마저 조장되고 있으니, 한국인(韓國人)들 사이에서 '외교관 대상 테러의 심각성'이 자리 잡을 여지는 아무래도 희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마디로, '반일(反日)적 위법=무죄' 풍토가, 한국인(韓國人)들로 하여금 법(法)을 우습게 아는 습관을 조장하고, 나아가 이것이 결국 이번 같은 대형 참사(국가안보에 악영향)를 초래하게 만든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상처 입은 리퍼트 대사의 의연함과, 많은 한국인(韓國人)들이 대사에게 보여주는 성원 등에 힘입어 이번 사태는 일단 잘 수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사의 얼굴에 항상 따라다닐 그 흔적(테러 흉터)은 향후 그가 가는 곳마다 만인들 앞에 계속 강렬하게 노출(비주얼)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향후 한미(韓美)간 작은 갈등이라도 있을 때 만약 미국인(美國人)들이 대사의 얼굴을 마주하거나 떠올리게 되면, '얼굴흉터⇒한국의 테러⇒배은망덕'으로의 연상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 고비 시(時)마다 상대적으로 한국(韓國)에게 불리한 쪽으로 의사결정이 내려질 기우(杞憂)로부터 우리는 이제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향후, '한미동맹 중요하다'며 입으로는 말하면서, '사드는 안된다'는 식(式)의 이율배반적 행동을 더 이상 한국이 고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섰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미동맹 중요하다'는 말들을 이번에 한국(韓國) 당국자들이 무수히 많이 입으로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사태 진정 후에는, 여전히 '사드는 그래도 좀…'하는 식(式)의 태도로 보이면 이후 한미(韓美)동맹은 사실상 끝장(결별)을 향해 서서히 이동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테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과도한 반일(反日)' 문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짚어 보아야 한다. '반일(反日)'의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국민감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국가의 안보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경에 와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할 단계에 충분히 와 있다.
이번 테러 사건은, 반미(反美)와 종북(從北), 그리고 반일(反日)이라는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터진 명백한 국가안보 위협 사건에 해당한다. 이는, 이번 사건을 진정 교훈 삼기 위해, 만연한 '과도한 반일(反日)' 현상 또한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반미(反美)'와 '종북(從北)', '반일(反日)'은, 한국(韓國)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한통속'이라는 인식을 향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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