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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30일 수요일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논문 표절 의혹은 현재진행형

제목 :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논문 표절 의혹은 현재진행형

부제목 : 명백히 확인된 논문 이중게재 문제, 더구나 논문 표절 문제도 여전히 석연찮은 부분 있어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최근 박근혜 정권의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되며 과거 2006년 당시 교육부총리 직까지 내놔야 했던 그의 학적 비위 전력 문제가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본지는 과거 김 전 부총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단독으로 보도했던 ‘국민일보’ 기사들을 토대로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자문을 받아 당시 스캔들을 반추(反芻)해봤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김 전 부총리의 연구실적에서 표절이건 이중게재건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었다.

‘국민일보’ 2006년도 7월 24일자 기사 ‘[단독] 김 교육부총리 논문표절 의혹… 심사했던 제자 박사학위 논문 거의 베껴’
▲ ‘국민일보’ 2006년도 7월 24일자 기사 ‘[단독] 김 교육부총리 논문표절 의혹… 심사했던 제자 박사학위 논문 거의 베껴’

김 전 부총리는 2014년 7월 8일자 ‘이투데이’ 칼럼 ‘[김병준의 말]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를 통해 자신의 논문 표절 스캔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회고를 남겼다.

그러다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표절의혹이 제기됐다. 젊은 시절, 선배 교수가 지도하던 나이 든 한 학생이 내 박사학위 논문과 학회에 발표한 또 다른 논문을 모방한 것을 두고 오히려 내가 그 학생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억울했다. 당시 나이 33세, 미국 대학에서 최우수 박사학위 논문상을 받은 신진 학자였다. 그리고 바로 그 박사학위 논문을 모방한 학생은 50대 중반의 대학 행정직 직원이었다. 누가 봐도 빤한 일이었다. 이쪽저쪽 논문을 펼쳐만 봐도, 또 발표의 날짜만 확인해도 바로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진실과 관계가 없었다. 의혹을 부인하자 바로 연구비 문제 등 온갖 이해할 수 없는 의혹들이 더해졌다.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되었다.

물론 김 전 부총리의 항변처럼 새파랗게 젊은 교수가 은퇴를 눈앞에 둔 나이든 박사과정 학생의 연구결과를 가로챈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김병준 전 부총리의 저러한 정황성 해명만으로 관련 의혹들이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다는 것이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판단이다.

사실 김 전 부총리가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하고 또 부총리직 사퇴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논문 표절 의혹보다는 본인도 결국 공식사과를 해야했던 BK21 논문 이중게재(자기표절) 문제 때문이었다. 김 전 부총리가 회고에서 정작 이 문제는 은근슬쩍 넘긴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신모 씨 박사논문과 관련 김병준 전 부총리에게 제기된 4대 의혹

‘국민일보’는 2006년도 7월 24일, ‘[단독] 김 교육부총리 논문표절 의혹… 심사했던 제자 박사학위 논문 거의 베껴’라는 기사를 통해 김 전 부총리의 신모 씨 박사논문 표절 의혹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다. 당시 ‘국민일보’는 김 전 부총리의 신모 씨 박사논문 표절 스캔들의 쟁점을 총 4가지로 정리했었다.

첫째, 김 전 부총리가 제자 신모 씨의 박사논문(1988년 2월)에서 서베이 데이터와 내용 일부를 표절해 학술지논문(1988년 6월)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바로 김 부총리가 가장 억울한 문제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연구부정행위 의혹이다.

둘째, 신모 씨의 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한 동일 논문을 이중게재(자기표절)했다는 것이다. 김 전 부총리는 1988년 2월 교내 논문집인 ‘법정논총’에 게재했던 학술지논문(신모 씨 박사논문의 서베이 데이터가 포함된 논문)을 1988년 6월 한국행정학보에도 그대로 똑같이 게재했다. 해당 논문은 또한 이전에 1987년 12월 한국행정학회 연례학술발표회에서도 역시 똑같은 내용으로 발표됐었던 것으로서 모두 신모 씨 박사논문의 서베이 데이터가 포함된 논문들이다.

김병준 전 부총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계된 전후 논문 관계도
▲ 김병준 전 부총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계된 전후 논문 관계도

셋째, 논문을 나눠쓰기(분할발표) 했다는 것이다. 김 전 부총리는 동일한 서베이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논문을 신모 씨 박사논문보다도 두달 일찍 발표했으며 연구방법론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제와 데이터가 동일한 논문을 두달 시차를 두고서 연구방법론만 다르게 하여 박사논문과 학술지논문으로 저자를 다르게 각각 발표하는 것이 적절했었냐는 의혹을 ‘국민일보’는 제기했다.

넷째, 신모 씨 학위논문 심사의 공정성 문제이다. 신모 씨와 동일 데이터로 연구논문을 발표한 김병준 교수가 같은 주제의 학위논문 심사에 참여한 것은, 심사와 학위논문 통과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이 심히 우려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일보’는 지적했다.

이처럼 ‘국민일보’에 의해 신모 씨 박사논문과 관련해서만 네 가지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김 전 부총리는 신모 씨의 원 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을 먼저 공식적으로 발표(1987년 12월)했던 이가 바로 자신이라며 관련 의혹 전체를 일축했다.

BK21 학술지논문 이중게재(자기표절) 문제도 드러났던 김 전 부총리

한편, ‘국민일보’는 2006년도 7월 27일, ‘[김부총리,‘개방형 임용제’ 논문 BK21 연구실적으로 두번 올렸다‘라는 단독 기사를 통해 김 전 부총리에게 또다른 BK21 사업 관련 학술지논문 이중게재(자기표절) 의혹도 제기했었다.

김 전 부총리가 BK21 학술지논문 이중게재 의혹을 받았던 논문명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에 대한 소고 : 의의와 도입상의 기본원칙'(2001년 1월 발행)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제에 관한 연구'(2001년 12월 발행)다. 두 논문은 제목만 살짝 바꾼 수준으로, 그냥 동일한 논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부총리는 교육부의BK21 사업에 선정돼 2억원 가량의 연구비를 받고 동일 논문을 각각 다른 연구실적으로 보고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밖에도 김 전 부총리의 BK21 학술지논문 이중게재 의혹은 더 있다. ‘국민일보’는 2006년도 7월 28일 ‘[김부총리 논문 파문] 들끓는 “김부총리 사퇴하라” 성명 줄이어 ’라는 기사를 통해 김 전 부총리에게 거듭 BK21 학술지논문 이중게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부총리는 1998년도 8월 ‘한국지방정치학회보’에 ‘공익적 시민단체의 정책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제도 관련 활동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헌데 김 전 부총리는 이 논문을 1999년도 12월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영향력 : 지방자치 관련 제도개혁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제목만 바꿔서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라는 학술지에 또다시 발표했다. 단순 이중게재도 아니고 BK21사업 지원금을 받기 이전인 1998년도 논문을 똑같은 내용임에도 BK21 사업 실적으로도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중게재로 지적된 김병준 전 부총리의 논문들
▲ 이중게재로 지적된 김병준 전 부총리의 논문들

신모 씨 박사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 BK21 학술지논문 이중게재 의혹은 김 전 부총리에게 결정타였다. 김 전 부총리는 “BK21 보고서를 작성할 때 실무자가 실수한 것 같다”면서 “어쨌든 확인하지 못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제 잘못이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죄 입장을 밝혔다.

논문 이중게재 의혹이 계속해서 번져나가자 김 전 부총리는 국회에 청문회까지 역제의하며 해명을 하겠다고 나섰고 국회 교육위를 통해서 장시간 관련 소명도 했었다. 하지만 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중심당 등 야4당은 당시 김병준 부총리가 물러나지 않으면 임시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엄포를 놓았다. 결국 김 전 부총리는 취임 13일 만에 교육부총리 직에서 중도 사퇴하게 된다.

김 전 부총리는 논문 이중게재 의혹으로 형사고발까지 당했다.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으나 당시 검찰 조사를 통해 김 전 부총리가 같은 내용의 논문을 중복제출했던 것은 어떻든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무혐의 처분의 사유는 BK21 사업의 자금 지원 성격 등을 종합하면 ‘고의적 사기’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대필 의혹마저 제기될 수 있는 김병준 전 총리의 자가당착적 변명

김 전 부총리의 경우는 사실 제자 신모씨 박사논문 표절 의혹이 결국 BK21 학술지논문 이중게재 문제까지 번져서 낙마한 케이스다. 하지만 김 전 부총리 본인은 아직도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신모 씨 박사논문 표절 의혹에도 석연찮은 점은 남아 있다는 것이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지적이다.

첫째, 신모 씨의 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한 김 전 부총리의 세 가지 동일 학술지논문들 중에서 두 번째 ‘법정논총’에 게재한 학술지논문에서는 어쨌든 신모 씨 서베이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출처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이 팩트라는 것이다. 이는  ‘국민일보’의 지적처럼  비교적 논란의 여지가 없는 ‘표절’에 해당한다.

둘째, 김 전 부총리의 학술지논문과 신모 씨 박사논문의 유사 부분에 대해서 김 전부총리는 오히려 신모 씨가 자신의 학술지논문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적어도 신모 씨 박사논문을 직접 심사했던 이의 항변으로서는 도무지 상식 이하의 항변이라는 것이다. 이는 자칫 자신의 학술지논문을 표절한 박사논문에 학위를 줬다는 자백이 될 수도 있다.

박근혜 정권의 총리내정자로 지명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청문회를 통해 과거 논문 표절 스캔들에 대한 보다 진솔한 고해성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데일리
▲ 박근혜 정권의 총리내정자로 지명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청문회를 통해 과거 논문 표절 스캔들에 대한 보다 진솔한 고해성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데일리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신모 씨 박사논문과 관련하여 김 전 부총리가가 더욱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 곧 신모 씨의 박사논문을 연구까지 포함하여 일부를 대필해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논문표절 문제로는 통상 변명이 될 수 없는 '사전허락' 운운하는 김 전 부총리의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정황설명이라든지, 공식적으로는 분명 신모 씨의 서베이 데이터를 두고서 김병준 씨가 마치 자신의 서베이 데이터라도 되는 것처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행태 등이 달리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김 전 부총리는 진영호 前 성북구청장과도 '학위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시달리기도 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과거 오거돈 전 부산시장 후보의 박사논문을 둘러싼 복마전(伏魔殿) 사례가 김병준 전 부총리의 사례와 비슷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결국 관련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김병준 전 부총리가 이번 총리내정자 청문회를 통해 당시 스캔들에 대해서 보다 진솔한 고해성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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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아홉 개 논문들에서 ‘자기표절’ 혐의 발견

제목 : [단독]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아홉 개 논문들에서 ‘자기표절’ 혐의 발견

부제목 : 총장의 부정행위가 특별한 일이 아닌 대학에서 학생들의 부정행위가 특별한 일이 될 수 있는가?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의 최소 아홉 개 학술지 논문들에서 ‘자기표절’ 혐의가 발견됐다. 전희경 의원 표절 석사논문 논란, 서영교 의원 표절 석사논문 논란, 그리고 최순실 씨 자녀 특혜 논란 등 각종 부실 학사관리 문제로 몸살을 앓아온 이화여대에 악재가 계속해서 쌓이는 형국이다.

19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본지에 보내온 제보자료를 통해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교수 시절 발표한 과학교육학 관련 학술지 논문들 중 최소 9편에서 자기표절 혐의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 중 6건은 ‘부분’ 자기표절 혐의를 넘어 아예 ‘전체’ 자기표절 혐의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자기표절 또는 이중게재란 “교수가 자신이 쓴 이전 논문의 글을 인용과 출처없이 새 논문인 것처럼 학술지에 다시 출판하는 행위”를 칭하는 것으로 우리 학계에서는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경각심을 가질 것이 요청됐었던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위반 문제다. 

KBS 시사기획 ’창‘, ‘학자(學者)와 논문(論文)’
▲ KBS 시사기획 ’창‘, ‘학자(學者)와 논문(論文)’

KBS 는 2010년도에 시사기획 ’창‘, ‘학자(學者)와 논문(論文)’이라는 탐사보도를 통해 자기표절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이것이 학계에서 문제시 되는 핵심 이유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이라도 출처를 정당하게 밝히지 않고 다시 옮겨오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독자에게 새로운 연구성과물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라는 점을 들었다. 논문 작성은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새로운’ 연구성과를 쌓아올리는 일인데, 자기표절이란 곧 의도했건 안했건 이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자기표절은 물론 출판윤리 차원에서도 보더라도 학계의 역량을 갉아먹고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최경희 총장의 이번 자기표절 혐의가 세가지 측면에서 특히 더 악질적이라고 지적했다. 첫째,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내내 자기표절 혐의가 지속성, 상습성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연구윤리를 계도해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공저자(제자)까지도 자기표절 혐의에 연루시켰다는 것이다. 셋째일부 자기표절 혐의는 공식적인 연구업적으로서 이중계상이 이뤄졌을 수 있어 단순히 출판윤리 위반의 문제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최경희 총장의 학술지논문 ‘전체’ 자기표절 혐의

본지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제보자료를 거듭 살펴본 결과, 역시나 최 총장의 논문실적 중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것들이 여럿 있음이 확인됐다.

먼저 최 총장의 학술지논문 ‘생명공학의 윤리적 특성에 대한 교육적 고찰 : STS 접근을 중심으로’를 살펴보자. 이 논문은 학술지인 ‘생명윤리’ 제2권 제2호(2001년)에 게재됐지만, 동일한 제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심지어 동일한 학술지인 ‘생명윤리’ 제3권 제1호(2002년)에도  적절한 인용처리가 없이, 또는 이미 같은 학술지에서 발표됐던 논문이라는 고지가 없이 게재됐다.

학술지 측은 통상 이전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이 없는, ‘독창성(originality)’이 있는 연구결과만을 게재한다는 편집방침을 갖고 있다. 당연히 제목조차 똑같은 논문이 한 학술지에서 두 번이나 게재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두 논문이 최 총장의 ‘논문실적’으로도 이중계상되었는지, 즉 명백한 연구부정행위로서의 ‘부당한 중복게재’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허나 적어도 눈문발표 횟수 집계나 서지정보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두 논문 중 한 논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철회(retraction)’ 조치를 취하는 것이 출판윤리 상으로 적절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자기표절 의혹 1] ‘생명공학의 윤리적 특성에 대한 교육적 고찰 : STS 접근을 중심으로’
▲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자기표절 의혹 1] ‘생명공학의 윤리적 특성에 대한 교육적 고찰 : STS 접근을 중심으로’

최경희 총장의 학술지논문 ‘제6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환경' 교과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에도  역시 문제점이 발견된다. 이 논문은 학술지 ‘환경교육’ 제11권 제2호(1998년)에 게재됐지만, 같은 제목으로 ‘이화교육논총’ 제10권 제1호(1999년)에도 적절한 인용처리가 없이, 또는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한번 발표됐던 논문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지가 없이 또다시 게재됐다.

1999년도 후속논문은 1998년도 선행논문에서 일부 계산착오가 있는 부분만 수정해놓았을 뿐으로, 서론부터 결론 및 제언까지 내용이 거의 똑같다. 사실 ‘제6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환경' 교과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라는 제목의 논문은 애초 최 총장의 이화여대 대학원 후학이자 제자인 이모 씨의 1998년도 석사논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최 총장은 후학이자 제자의 학위논문으로 학술지논문에 저자로서 두 번이나 이름을 올린 셈이 된다.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자기표절 의혹 2]  ‘제6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환경' 교과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
▲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자기표절 의혹 2] ‘제6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환경' 교과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

최경희 총장의 학술지논문 ‘구성주의 특성에 따른 과학교육’은 앞서 논문들과 비교했을 때  뚜렷한 연구부정행위로서의 ‘부당한 중복게재’ 혐의가 제기된다. 이 논문은 학술지 ‘과학기술학연구’ 제2권 제2호(2002년)에 게재됐지만, 제목만 ‘구성주의와 과학교육’으로 바뀌어 ‘한국과학교육학회지’ 제22권 제4호(2002년)에도 그대로 게재됐다. 두 논문은 서론과 본론의 내용은 대부분, 그리고 요약 및 결론까지도 거의 똑같다.

본지가 한국연구재단 산하 한국연구업적등록시스템에 확인해본 결과 ‘구성주의 특성에 따른 과학교육’과 ‘구성주의와 과학교육’은 아예 각각 다른 논문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에 최 총장이 해당 논문을 이중게재한데 이어 심지어 ‘논문실적’까지도 이중계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만약 정말 ‘논문실적’에서 이중계상이 이뤄졌다면 최 총장은 자기표절 출판윤리 위반을 넘어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 153호)에서 지적하는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까지 저지른게 된다.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자기표절 의혹 3]  ‘구성주의 특성에 따른 과학교육’과 ‘구성주의와 과학교육’
▲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자기표절 의혹 3] ‘구성주의 특성에 따른 과학교육’과 ‘구성주의와 과학교육’

최경희 총장의 학술지논문 ‘부분’ 자기표절 혐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최경희 총장의 학술지논문들에서는 ‘텍스트 재활용(text recycling)’ 형태의 ‘부분’ 자기표절 혐의도 여럿 발견된다.

최 총장의 학술지논문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초등 과학 교육과정 연구 - 현행 교육과정, 교과서, 수업현장 분석’은 ‘초등교육연구’ 제11권 제1호(1997년)에 발표됐으나, 이 선행논문 내용 중 일부가 적절한 인용처리가 없이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중학교 과학 교육과정 연구 - 현행 교육과정과 수업현장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한국과학교육학회지’ 제18권 제2호(1998) 게재 논문에도 재활용됐다.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강조하는 논문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확인된 셈.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자기표절 의혹 4]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초등 과학 교육과정 연구 - 현행 교육과정, 교과서, 수업현장 분석’과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중학교 과학 교육과정 연구 - 현행 교육과정과 수업현장 분석을 중심으로’
▲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자기표절 의혹 4]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초등 과학 교육과정 연구 - 현행 교육과정, 교과서, 수업현장 분석’과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중학교 과학 교육과정 연구 - 현행 교육과정과 수업현장 분석을 중심으로’

최 총장의 학술지논문 ‘환경과 부전공 자격 연수 참여 교사들의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는 ‘한국과학교육학회지’ 제15권 제3호(1995년)에 게재됐지만, 이 선행논문 중 일부도 적절한 인용처리가 없이 ‘제2기 중등학교 환경 부전공 자격연수 참여 교사들의 환경연수 및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조사’라는 제목의 ‘환경교육’ 제10권 제2호(1997년) 게재 논문에서 재활용됐다.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자기표절 의혹 5]  ‘환경과 부전공 자격 연수 참여 교사들의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와 ‘제2기 중등학교 환경 부전공 자격연수 참여 교사들의 환경연수 및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조사’
▲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자기표절 의혹 5] ‘환경과 부전공 자격 연수 참여 교사들의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와 ‘제2기 중등학교 환경 부전공 자격연수 참여 교사들의 환경연수 및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조사’

최 총장이 ‘생물교육’ 제30권 제2호(2002년)에 발표한 학술지논문 ‘인간 유전체 연구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함의에 대한 외국의 학교 교육 실태’의 일부 내용도, 최 총장이 ‘생명윤리’ 제4권 제1호(2003년)에 발표한 논문 ‘인간 유전체 ELSI연구에 대한 외국의 전문가 교육 실태’에 적절한 인용처리 없이 재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자기표절 의혹 6] ‘인간 유전체 연구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함의에 대한 외국의 학교 교육 실태’과 ‘인간 유전체 ELSI연구에 대한 외국의 전문가 교육 실태’
▲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자기표절 의혹 6] ‘인간 유전체 연구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함의에 대한 외국의 학교 교육 실태’과 ‘인간 유전체 ELSI연구에 대한 외국의 전문가 교육 실태’

학술대회 발표논문 ‘전체’ 자기표절

자기표절 및 이중게재 문제는 지금까지 주로 학술지논문과 학술지논문 간의 그것이 시비되어 왔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2015년도에 있었던 ‘천재소년 송유근 군 자기표절 사건’은 학술발표대회 등에서 발표한 논문도 적절한 인용처리나 사전 발표 사실이 고지되지 않으면 자기표절 시비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줬던 바 있다.

한편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학술활동’의 일환으로서, ‘학술지 발표논문’인 ‘논문실적’과는 또다른 학자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다. 이에 똑같은 논문을 학술대회와 학술지에 각각 발표해서 ‘학술활동’과 ‘논문실적’, 양쪽의 연구업적으로 이중계상토록 한다면 단순 자기표절 출판윤리 위반을 넘어선 ‘꼼수’요, ‘부정행위’라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검증 결과, 최 총장의 9건 자기표절 혐의 중 2건이 바로 이런 형태의 ‘꼼수’, ‘부정행위’ 의혹을 낳게 한다.

최경희 총장이 2003년도 한국과학기술학회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 ‘여성 과학교육의 활성화 방안’은 제목은 물론이거니와 제언을 포함한 내용 전체가 사실상 토씨까지 똑같은 형태로, 심포지엄 발표논문집과는 별도로 학술지 ‘과학기술학연구’ 제 3권 1호‘(2003년)에 게재됐다. ‘과학기술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에는 해당 논문이 이미 한국과학기술학회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본지 확인결과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에는 두 논문이 최 총장의 ’논문실적‘과 ’학술활동‘ 실적으로 각각 등록되어 있었다.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자기표절 의혹 7]  ‘여성 과학교육의 활성화 방안’
▲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자기표절 의혹 7] ‘여성 과학교육의 활성화 방안’
최 총장이 2005년도 한국과학기술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과학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교육 방법’도 마찬가지다. 이 논문은 제목만 ‘과학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및 교육방법에 대한 고찰’로 조금 손질하고서 큰 의미가 없는 서론과 결론만 추가한 형태로, 학술대회 발표논문집과는 별도로 학술지 ‘과학기술학연구’ 제5권 제2호에 게재됐다. ‘과학기술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에는 역시 해당 논문이 한국과학기술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이라는 사실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 이도 문제이나 본지 확인 결과 이 두 논문도 역시 최 총장의 ’논문실적‘과 ’학술활동‘ 실적으로 각각 등록되어 있었다.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자기표절 의혹 8] ‘과학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교육 방법’과 ‘과학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및 교육방법에 대한 고찰’
▲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자기표절 의혹 8] ‘과학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교육 방법’과 ‘과학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및 교육방법에 대한 고찰’

최 총장의 논문 ‘서울시민의 수돗물 인식과 실태파악을 통한 수돗물 음용 활성화 연구’는 학술지 ‘환경교육’ 제24권 4호(2011년)에 게재됐다. 이 논문은 같은 제목에 같은 내용으로 2012년도에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도 거듭 발표됐다. 학술대회 발표논문에는 해당 논문이 학술지논문으로 먼저 발표됐다는 사실이 고지되지 않았다. 그래도 이번 경우는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의 ‘학술활동’ 실적에까지 등록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자기표절 의혹 9] ‘서울시민의 수돗물 인식과 실태파악을 통한 수돗물 음용 활성화 연구’
▲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자기표절 의혹 9] ‘서울시민의 수돗물 인식과 실태파악을 통한 수돗물 음용 활성화 연구’

총장도 표절, 교수도 표절, 대학원생도 표절, 학부생도 표절 ?

대학에서 총장이 연구윤리, 학습윤리 등의 문제로는 가장 우뚝 서야하는 이유는, 총장이야말로 교수를 포함한 교직원들은 물론 학생까지, 학내 구성원들의 각종 학적 윤리 문제에 대한 최고 권위의 ‘사정(司正)’ 역할이 기대받고 있고, 학칙상으로도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경희 총장은 노무현 정권 하 청와대에서 교육문화비서관까지 지냈던 인사다.

현재 이화여대 대학원생 출신인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복사표절논문 논란에 시달리고 있고, 비선 실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딸이자 이화여대 학부생인 정모 양은 리포트 표절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총장의 부정행위가 특별한 일이 아닌 대학에서 학생들의 부정행위가 특별한 일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본지는 차후 최 총장의 개별 자기표절 혐의에 대한 해설본들도 시각화자료를 덧붙여 하나씩 공개할 예정이다.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기사 완성 시점에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에게 본 기사의 초고를 보내 반론 및 해명을 받았습니다. 아래에 전문(全文)을 공개합니다. 아라비아 숫자는 기사에서 시비된 자기표절 의혹 순서와 일치합니다.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최경희 총장 측의 반론 및 해명에 대해서 추후 재반론을 할 예정입니다.

* * *

1.의 건은 생명윤리 제2권 2회(2001년) 게재가 맞으며, 2002년 출판은 저자와 무관한 '생명윤리' 학술지의 편집상 오류로 이해됩니다. 저자의 연구실적 목록에는 2001년 논문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학회의 오류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2.의 건에서 ‘이화교육논총’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석사학위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발하여 싣는 ‘교내 논문집’으로 ‘학술지논문’과 구별됩니다. 논문집에 ‘1997학년도 후기 석사학위 논문(1998년 8월 졸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의 건에서, 당시 ‘과학기술학연구’는 신생 학술지로서 관련 및 인접 분야에서 주목받는 이론을 조명하는 종설을 주로 출판하였으며 해당 논문도 그러한 맥락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이 학술지는 ‘기타’지로 분류되어 연구실적과는 거의 무관합니다.

4~6.의 모든 논문은 상이한 연구문제와 연구대상, 연구결과를 가진 별개의 연구입니다. 다만 과학교육학회와 환경교육학회 등 교과교육 관련 학회에서는 당시 이론적 배경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의 중복성 검증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 것은 2000년대 후반 황우석 교수의 사건으로 연구윤리 규정이 제정되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정립되기 이전의 문제는 해당 저자 뿐 아니라 타 분야 저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7~9. 관련, (1) 학술지논문에 게재된 내용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거나, (2) 학술대회에서 먼저 발표 후 피드백을 받아 학술지논문에 게재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중복게재나 이중게재를 논의할 부분이 아닙니다.

JTBC 손석희 사장 석사논문 표절 시각화자료 (표절유형별)

제목 : JTBC 손석희 사장 석사논문 표절 시각화자료 (표절유형별)

부제목 : 표절유형별로 정리해본 JTBC 손석희 사장의 미네소타대학 석사논문 표절 부위



< JTBC 손석희 사장 미네소타대학 석사논문 표절 혐의 관련 기사 모음 >

1. [단독] 손석희 교수 논문도 표절!

2. JTBC 게시판, 손석희 논문표절 의혹글 무차별 삭제 

3. 손석희, 논문 표절 의혹 기사 삭제 지시?

4. JTBC 손석희 사장 논문 표절 혐의 총정리

5. JTBC 손석희 사장은 논문 표절을 어떻게 했나? (I)

6. JTBC 손석희 사장은 논문 표절을 어떻게 했나? (II)

7. JTBC 손석희 사장은 논문 표절을 어떻게 했나? (III)

8. JTBC 손석희 사장은 논문 표절을 어떻게 했나? (IV)

9. JTBC 손석희 사장은 논문 표절을 어떻게 했나? (V)

10. JTBC 손석희 사장 석사논문 표절 시각화자료 (피표절자별)

11. JTBC 손석희 사장 석사논문 표절 시각화자료 (표절유형별)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JTBC 손석희 사장의 미네소타대학 석사논문 표절 부위를 피표절자별 시각화자료에 이어 표절유형별(텍스트표절, 재인용표절) 시각화자료로도 정리, 작성해보았다.

‘텍스트표절’은 다른 문헌의 문장, 표현을 있는 그대로 베끼는 표절이며, ‘재인용표절(2차 문헌 표절)’은 다른 문헌의 문장, 표현을 베끼는 것에 추가로 출처표시까지 모두 베끼는 표절이다.

원칙적으로 논문은 연구자가 1차 문헌을 일일이 직접 참조하고 인용해서 작성해야 한다. ‘재인용표절(2차 문헌 표절)’은 이런 원칙을 어기고서 독해나 입수가 어려운 원문(1차 문헌) 대신에 상대적으로 독해와 입수가 쉬운 개설서(2차 문헌)를 거기에 있는 원문 출처표시까지 모두 베껴서 학습량, 연구량을 부풀리는 꼼수 중 하나다.

아래 시각화자료를 살펴보면 손석희 사장의 석사논문에서 12페이지부터 24페이지 사이의 본문 내용은 손 사장 본인이 직접 창작해서 작성한 문장이라는게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소개한 피표절자별 시각화자료와도 반드시 대조해보길 바란다.

(관련기사 : JTBC 손석희 사장 석사논문 표절 시각화자료 (피표절자별))



[ TV 조선 돌아온 저격수다 _ 변희재, 박성현의 손석희 논문 표절과 관련 해설 방영분 ]



[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_ "손석희 논문 표절하고 JTBC 로 도망"…진실은? ]

 

JTBC 손석희 사장 미네소타 대학교 석사논문 표절 부위 (표절유형별)
▲ JTBC 손석희 사장 미네소타 대학교 석사논문 표절 부위 (표절유형별)


   
  
JTBC 손석희 사장 미네소타 대학교 석사논문 피표절자별 시각화자료 :

JTBC 손석희 사장 석사논문 표절 시각화자료 (피표절자별)


JTBC 손석희 사장 미네소타 대학교 석사논문 표절 해설 :

JTBC 손석희 사장은 논문 표절을 어떻게 했나? (I)

JTBC 손석희 사장은 논문 표절을 어떻게 했나? (II)

JTBC 손석희 사장은 논문 표절을 어떻게 했나? (III)

JTBC 손석희 사장은 논문 표절을 어떻게 했나? (IV)

JTBC 손석희 사장은 논문 표절을 어떻게 했나?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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