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의 반복되는 거짓말, 정리 좀 하자

제목 : 조국 교수의 반복되는 거짓말, 정리 좀 하자

부제목 : 이준구, 안경환 교수 등은 젊었을 때부터 연구 안 해

• 변희재 pyein2@hanmail.net
• 등록 2011.10.18 20:00:15

< 조국 교수의 학술지논문 표절 의혹 및 학적자격 의혹 관련 기사>

1. 서울대 조국 교수의 신통치 않은 연구실적

2. 조국 교수의 반복되는 거짓말, 정리 좀 하자

3. 박원순 후보 핵심지지자, 조국 교수와 안경환 교수도 경력, 학력 부풀리기 의혹

4. ‘자기표절’ 로 MB인사 공격했던 조국의 말바꾸기

5. 인미협, 조국 논문표절 제소, 이준구 고소

6. 이준구 교수, 논문표절 심사대신 변희재 인신공격

7. [단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조국 교수의 표절 스캔들 전모

8. 조국 교수, 최강욱 방문진 이사 표절논문 지도

9. 조국 교수, 박사 학위자로 사칭해와

10. 서울대, “조국 교수 표절 혐의, 출처표시 없지만 학교 지침 위반은 아냐”

11. 조국 교수, 표절 혐의 관련 기사묶음

12. 서울대, 방문진 최강욱 이사 논문 표절 판정

13. [단독] 조국 교수, ‘엉터리’ 순위표로 법학자 랭킹 1위?

14. 숫자로 살펴본 조국 교수의 ‘폴리페서’ 혐의
 

자신이 법학자 중 연구실적으로 상위 1%에 들었다고 공식 방송에서 자화자찬했던 서울대 조국 교수가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물론 지금껏 조국 교수가 중요한 사실에 관해 다양한 거짓말을 해왔으니, 놀라운 일은 아니나, 이번 기회에 정확히 확인해보자.

조국 교수는 자신은 물론 연구실적이 형편없는 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와 서울대 법학과 안경환 교수에 대해 “변희재는 나는 물론 재정학의 대가 이준구, 인권법의 대가 안경환 교수의 논문이 없다고 비난한다. 이분들은 퇴임을 앞둔 원로교수로 논문으로 승부할 나이가 지난 분들이다. 기본예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변명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와 법학과 안경환 교수, 젊었을 때의 연구실적

조국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이준구 교수와 안경환 교수는 젊었을 때는 연구를 열심히 했으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논문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이준구 교수와 안경환 교수는 애초에 젊었을 때부터 연구를 게을리해 왔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이준구 교수는 1984년도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후, 무려 16년이 지난 2000년도에 처음으로 국내전문학술지(KCI급)에 논문을 발표한다. 그리고 2001년도에 두 번째 전문 논문을 발표한 뒤, 2011년까지 그 어떤 국내전문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바 없다. 즉 서울대에 부임한 이래 약 30년 간 이준구 교수는 단 두 편의 KCI급 논문만 발표한 셈이다.

안경환 교수도 마찬가지이다. 안교수는 1987년 서울대 법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래 역시 2000년도에 처음으로 국내전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다. 같은 해에 한번의 KCI급 논문을 발표한 뒤, 그 이후로는 아무런 논문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안경환 교수도 약 25년 간의 서울대 교수 재임 기간 중 사실 상 KCI급 논문 두 편으로 연구인생을 끝낸 것이다.

이준구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나는 연구보다는 교육에 더 관심이 많다”고 적어놓았다. 실제로 이준구 교수는 국립대 학자이면서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아무런 논문도 소개해놓지 않았다. 소개해봐야 KCI급 논문 단 두 편이겠지만, 학자의 홈페이지에 논문 소개란이 없다는 것은 그가 연구를 얼마나 소홀히 해왔는지 단적인 증거가 된다. 그렇다면 교육에 관심이 많은 서울대 교수는 원래 연구를 게을리하는가.

오직 강의와 연구만 전념해온 어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국제전문학술지 논문만 31편

폐를 끼칠까봐 이름을 밝히지 않겠으나, 필자는 서울대 재학시절 경제학개론 수업을 들은 바 있다. 그 수업은 200명 이상의 대형강의실에서 진행되었지만, 한 젊은 교수의 강의에 대한 열정과 합리적인 진행 방식으로, 디양한 교재를 통해 경제에 관한 기초 상식과 교양을 충분히 배울 수 있었다. 서울대에서 기억에 남은 극소수의 강의 중 하나이다.

혹시나 해서, 이 교수의 연구논문실적도 검색해보았다. 전체 논문수가 무려 230건, 국내학술전문지 게재 논문이 36건, 국제학술전문지 게재 논문이 31건, 국제일반학술지 게재 논문이 무려 80건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위가 보장되는 서울대 교수라면 최소한 이 정도의 연구는 해야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정도의 연구는 해야 학생들 앞에서 다양한 지식을 풀어놓으며 명강의도 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자신들이 공부도 하지 않으면 남을 가르치며, 심지어 정치적 선동까지 나서는지 모르겠다. 조국 교수는 젊은 교수로서, 정치권에 발 디딛고 있는 교수들이 아닌, 바로 필자가 소개한 이런 학구적 교수의 뒤를 따라가는 노력을 해보기 바란다.

그러나 이런 조언은 하나 마나이다. 조국 교수는 연구하지 않는 이준구, 안경환 교수와는 또 다른 희한한 버릇을 갖고 있다. 국립대 교수치는 너무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대부분 정치적 목적이어서 죄질이 더 안 좋다.

조국 교수는 강남좌파와 노무현 유언 관련 거짓말에 대해 해명하라

이왕 공개 비판 및 질의를 하게 되었으니 두 가지만 답해주기 바란다.

조국 교수는 이른바 조중동이 자신을 강남좌파라 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가 아무리 찾아봐도 조중동은커녕 그 어떤 언론도 조국 교수를 강남좌파라 칭한 바 없다. 조국 교수 스스로 자신이 강남에 산다고 신문 칼럼에 기고하고 떠들고 다니기 이전까지는 말이다.

조국 교수는 2009년 3월 17일 위클리경향 칼럼에서 자신이 강남에 산다고 처음으로 떠들었고, 2011년 1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를 ‘강남 좌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또 다시 자신의 강남거주를 강조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이다. 왜 자꾸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강남에 사는 것을 그렇게 자랑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멀쩡히 있었던 “조중동이 나를 강남좌파라 불렀어요”라고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는가? 두 말할 것없이, 2009년 이전에 조중동이 자신을 강남좌파로 비난한 기사를 하나라도 내놓기 바란다. 내놓을 수 없으면 다시는 학자의 양심을 파는 이런 수준 이하의 거짓말을 중단하라.

그리고 가급적 자신이 강남에 산다는 것 너무 강조하지 마라. 언젠가 강북으로 이사갈 수도 있는 일인데, 강남좌파 브랜드로 한탕 해버린 통에, 앞으로 이사가지도 못하지 않겠는가. 압구정동에서 반포에서 방배로 밀려났다면서도 한사코 강남에서 떠나지 않는 영원한 강남맨 박원순 후보처럼 되는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유언 문제이다. 조국 교수는 2011년 2월 18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퇴임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밟고 가라. 나는 노동, 복지에서 실패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응을 잘못했다. 복지정책도 좀 더 밀어붙여야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것이 투신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자신의 지지자에게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친노세력이 최소한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유언에는 책임 있는 답을 해야 합니다. 추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조국 교수 개인의 판단일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FTA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번복한 적은 없다. 그런데도 조국 교수는 출처 불명의 글을 인용하며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남긴 유언이라 주장한다. 프레시안 인터뷰 뿐 아니라 자신의 다른 저서에도 이를 반복하고 있다.

노대통령은 이런 유언을 남긴 적이 없다. 대체 어디서 이런 문건을 찾았는지 확실하게 출처를 밝히던지, 그게 아니면 깨끗하게 자신의 실수를 정정하라.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면 거짓말인 것이고, 당장 서울대 법학과 교수를 그만두어야할 사안이다. 양심을 파는 자가 무슨 법학을 가르치는가.

조국 교수는 전국 법학자 중 상위 1%에 포함되었는지, 근거를 밝혀라

학술정보 검색 결과, 상위 1%는 아닐지어도, 최소한 이준구, 안경환 교수같은 사람들보다는 조국 교수가 의외로 연구에 시간을 투자한 듯하다. 물론 그 논문의 질까지 따져봐야 하겠지만, 트위터에서 잡글 늘어놓는 인물치고는 논문 숫자는 꽤 썼다는 것이다.

또한 국립대 교수라도 현행법상 일정한 당파성을 드러내는 것은 용납되고 있다. 물론 서울대 관련 법률을 바꿔서라도, 조국, 이준구, 안경환 교수와 같이 국립서울대 교수가 연구 이외의 한눈 파는 행위를 막아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현재까지는 합법이라는 것이다.

조국 교수가 이런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특정 정파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것은 그의 자유이다. 그러나 최소한 당파성이라 하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는 것이 필자의 제안이다.

그 점에서 마지막으로 교과부, 한국연구재단, 서울대 로스쿨, 타 대학 법학 교수 등에 대한 취재로는 더 이상 밝히기 어려워 물어본다. 정말 교과부 법학교육위원회에서는 전국의 법학자들의 연구실적을 개량화하여 순위를 매겨, 상위 1%식으로 분류를 해놓았는가? 그리고 그 통계자료에서 자신이 그 1% 안에 들었다는 점을 확인했는가. 그래서 전국의 법학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연구실적 순위를 알고 있단 말인가.

취재로 확인한 결과 그 어느 곳도 그런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유독 조국 교수만 자신이 상위 1%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은 조국 교수의 또 하나의 거짓말이 된다. 그 자료가 존재하기를 바란다.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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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교수의 신통치 않은 연구실적
 
 

'조국 교수의 신통치 않은 연구실적' 기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서울대 법대의 조국 교수, 안경환 교수, 한인섭 교수, 서울대 경제학과의 이준구 교수에 대한 연구실적 관련 기사에 대해 여러 분들이 의견을 주어, 보다 취지를 정확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된 빅뉴스의 기사 '조국 교수의 신통치 않은 연구실적'에서 조국 교수 등을 평가한 기준은 모두 조국 교수가 MBC라디오 손석희씨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학적업적을 자랑한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조국 교수는 로스쿨 선정 당시 연구평가 기준으로 자신이 최상위 1% 수준이라 발언했고, 또한 올해 들어 학진 등재 기준 논문 두 편도 발표했다 했습니다. 예전 학진은 현재 한국연구재단으로 되었고, 학자들의 연구실적은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www.kri.go.kr)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사이트에서 조국, 안경환, 한인섭, 이준구 교수 등의 연구실적을 검색했고, 그중 등재 기준인 국내전문학술지(KCI)게재 논문수와 국제전문학술지(SCI) 논문수를 재검색하여 기사화했습니다.

이에 이준구 교수는 전체 논문수 69건 중에 KCI기준 2건의 논문이 검색되었고, 한인섭 교수는 전체 104건의 논문 중에 KCI 기준 33건의 논문, 국제전문학술지 게재 논문인 SCI급 논문이 1건 검색되었습니다. 안경환 교수는 전체 85건의 논문 중, KCI 기준으로 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기준만으로 학자의 연구업적을 양적으로 평가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특히 이준구 교수와 안경환 교수는 1980년대에 교수직에 부임했고, 2000년 이전까지는 KCI급의 전문학술지가 2000년 이후와 비교하여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시대적으로 KCI급 논문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경환 교수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대 법대학과장을 지냈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가인권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논문 작성 시간이 없었을 거라는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들이 주로 연차가 흐르면서 논문보다는 저서에 치중하는 흐름도 분명히 있습니다. 빅뉴스의 기사에서는 애초에 저서는 검색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런 개별 학자들의 모든 조건과 또한 개별 논문의 질까지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조국 교수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극우로 몰아붙이면서 자신의 학적 업적을 자화자찬했던 그 양적 기준만으로만 평가한 것입니다.

이에 KCI급 논문의 수가 적다고 해서 이준구, 안경환, 한인섭 교수 등의 학적 업적이 신통치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 교수들의 학적 업적을 평가하려면 보다 더 섬세한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변희재

[정정보도] 이준구 교수 국제전문학술지 발표 경력 1편 있었다

본지가 앞서 국제전문학술지(SSCI급) 논문 발표 경력이 1편도 없는 학자라고 보도한 바 있는 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가 실제로는 국제전문학술지 논문 발표 경력이 1편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에 정정보도합니다.

본지는 수십편의 국제전문학술지(SSCI급) 논문 발표 실적을 자랑하는 다른 경제학 권위자들과는 달리, 이준구 교수가 학자로서의 논문 발표 실적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많이 뒤쳐진다는 취지의 보도들을 연달아 했던 바 있습니다.

본지는 특히 구체적으로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의 등록자료를 근거로 2011년도부터 최근까지 총 4회에 걸쳐 이준구 교수가 30년 학자 경력에서 국제전문학술지 발표 실적이 1편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준구 교수 측은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이러한 본지의 보도 내용이 허위보도라는 식 반박을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국제전문학술지 발표 경력을 포함한 그 어떤 남다른 논문 발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함구해왔습니다.

본지는 2011년도는 물론이거니와, 2015년도에도 다시 한번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의 등록자료를 분명히 살펴보고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준구 교수의 논문실적에서 적어도 국제전문학술지 발표 경력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본지는 이준구 교수가 논문을 발표한 학술지들의 위상을 직접 하나하나 검증해봤습니다.

검증 결과, 이준구 교수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임용되기 1년 전인 1983년도에, 지금은 작고한 미국 미시간주립대 도시계획학 전공 임길진 교수와 공동으로 'Environmental policies in developing countries: A case of international movements of polluting industries'라는 논문을 개발경제학 분야의 국제전문학술지(SSCI급)인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에 발표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은 이준구 교수가 30여년 전에 발표한 위 논문을 ‘국제전문학술지(SSCI급)’가 아닌 ‘국제일반학술지’ 또는 ‘국내일반학술지’로 잘못 분류해놓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논문에 대한 발표 실적도 한 번이 아닌 두 번으로 잘못 계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 연구자 매뉴얼’에 따르면, 논문실적 등은 실명인증을 통해 본인이 등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내전문학술지(KCI급), 국제전문학술지(SSCI급) 등재 여부도 본인의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문제는 귀책사유가 반드시 본지에게 있다고 하기 애매한 문제이나, 객관적으로는 이준구 교수가 국제전문학술지(SSCI) 논문 발표 실적이 1편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정정보도를 하는 바입니다.

본지는 이준구 교수가 지금이라도 추가적인 논문 실적을 제시해준다면 기사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본지는 만약 이준구 교수의 추가적인 논문 실적 수준이 본지의 그간의 보도 취지와 전혀 어긋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난다면 별도의 책임은 질 것임도 밝혀둡니다.

/ 미디어워치 편집부 2015년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