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BC 방문진 김문환 이사장 표절!

제목 : [단독] MBC 방문진 김문환 이사장 표절!

부제목 : 전임 김재우 이사장에 이어 MBC 방송문화진흥회 또다시 논문 표절 문제로 곤욕

• 이문원 기자 center4integrity@gmail.com
• 등록 2014.01.28 16:00:41

▲ 2012년 12월 26일, 김재철 MBC 사장 해임안 처리를 위한 임시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는 김문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뉴시스ⓒ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문환 씨의 논문들에서 표절이 발견됐다. 김문환 이사장의 일부 논문들에는 자기표절 의혹도 또한 제기돼,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전임 김재우 이사장과 현 최강욱 이사 이후 또다시 ‘논문 표절 스캔들’의 회오리바람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전문 검증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 http://c4integrity.blogspot.kr)는 MBC 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이사장인 김문환 씨의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들에서 표절 및 자기표절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 이사장의 잡지 기고문들에서도 역시 표절 혐의가 일부 있다고 전했다.

김문환 이사장의 표절 및 자기표절 혐의

이번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표절 혐의를 제기한 김 이사장의 학위논문은 1989년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박사학위 자격으로 제출된 것으로, 제목은 ‘크레디트카드의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 이사장이 본 논문에서 명호근의 국민대학교 석사논문인 ‘크레디트카드에 관한 법률문제 소고’(1983)‘, 유선기의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인 ’신용카드에 관한 법적문제‘에서 일부 내용을 출처표시와 인용부호가 없는 형태로 다량 가져왔음을 지적했다.
 

▲ 김문환 이사장의 서울대 박사논문 표절 혐의. 명호근의 국민대학교 석사논문인 ‘크레디트카드에 관한 법률문제 소고’(1983)‘가 출처표시, 인용부호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베껴진 혐의가 발견됐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김문환 이사장의 해당 박사논문은, 특히 동년도의 이흥무 씨가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로 제출한 ‘신용카드거래상의 법적 문제점과 입법적 대응방안 연구’와도 상당부분이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돼, 차후 둘 중 어느 쪽이 표절이고 피표절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일단 이흥무 씨 쪽이 표절을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김 이사장이 1991년에 국민대학교 ‘법학논총’에 발표한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는, 동년도에 다른 학술지인 ‘지적소유권법연구’에도 같은 제목으로 실려 자기표절(중복게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이사장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에 발표한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미국의 판례 소고’(1992)와 국민대학교 ‘법학논총’에 발표한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미국의 판례 소고’(1993)에도 또한 같은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학술지는 원칙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던, 독자적 연구를 담은 논문을 게재하는 것이 편집방침으로, 서로 다른 두 군데 학술지에 같은 논문이 편집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더구나 두 논문 모두 후속 학술지에서 이전 학술지 게재 사실이 밝혀져 있지 않았다.

김 이사장의 논문 중에서도 국민대학교 ‘법학논총’에 게재한 ‘해외 한국인노동자의 국제사법상 문제’(1993)의 경우는, 동년도에 ‘국제거래법연구’는 물론, 1995년도에 ‘국제사법연구’에도 반복 게재돼 무려 세 번이나 서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됐다. 역시 ‘국제거래법연구’와 ‘국제사법연구’에 실린 ‘해외 한국인노동자의 국제사법상 문제’ 어디에도 이전 학술지들에서 동 논문이 게재된 사실이 밝혀져 있지 않았다. 실적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게 되는 이유다.

▲ ‘해외 한국인노동자의 국제사법상 문제’는 국민대학교 ‘법학논총’과 ‘국제거래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세 군데에 실렸다. 같은 논문이 두 군데 이상 학술지에 실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아울러 김 이사장이 1988년 ‘고시계’에 발표한 ‘외국인 재산의 국유화’,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에도 표절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두 기고문들은 같은 잡지에서 민경호가 기고한 ‘외국인 재산의 국유화’(1987), 백성택이 기고한 ‘권고적 의견’(1981)의 내용을 각각 일부 그대로 전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비록 학술지 논문은 아니더라도 여하간 표절의 양상이 뚜렷한 ‘텍스트 표절’이기에 항변의 여지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게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설명.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현재 김 이사장의 연구부정행위 및 부적절한 집필행위 관련 혐의들을 모두 센터 검증 게시판에 공개해놓은 상황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 이사장이 혹여 표절 혐의 관련 반론을 한다면 모두 공개 응수하겠다며 연구부정행위 확증에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다.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아름다운가게’ 재단 이사장이었던 김문환 씨

이번에 표절 의혹을 받게 된 김문환 이사장은 1946년도 경상북도 의성 출생으로, 1964년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해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다. 1969년 서울대를 졸업한 김 이사장은 이후 동 대학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은 후 뉴욕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수학하고, 198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이사장은 1982년부터 1998년까지 국민대 법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국민대 총장을 지냈다. 김 이사장은 1990년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을 맡기도 했다.

김문환 이사장은 MBC 방송문화진흥회의 여권 몫 이사장이지만 애국우파 진영과는 기본적으로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2008년 국민대 총장 퇴임 이후 2년 동안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아름다운가게’ 재단 이사장을 맡았다. ‘아름다운가게’ 재단 이사장이란 직책은 친노종북 세력들과 깊고 넓은 인맥을 만들지 않고선 쉬 맡을 수가 없는 직책이라는 것이 애국우파 진영의 의혹.

실제로 김 이사장은 MBC 노조와 각을 세웠던 김재철 사장 해임은 물론, MBC 노조와 유착이 의심되는 김종국 사장 선임, 2012년 MBC 노조파업 문제와 관련한 사측의 민사소송 패소 등 여러 사안에서 재임기간 내내 MBC 사측이 친노종북 노조에게 끌려다니는데 일조했었다는게 애국우파 진영 미디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본지 변희재 대표는 이번 김문환 이사장의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방송문화진흥회가 그간 최강욱 이사의 논문 표절 의혹은 물론이고 100분 토론 진행자 정관용 씨의 논문 표절 의혹도 제대로 정리해주지 않아 의아했었는데, 역시나 김문환 이사장도 해당 문제로 자유롭지 못했음이 드러났다”면서 “전임 김재우 이사장이 논문 표절 문제로 야권 이사들의 강한 압력에 의해 낙마한 만큼, 동일한 잣대로서 김문환 이사장도 이제 거취를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궐로 이사장이 된 김문환 이사장의 임기는 김재우 전 이사장의 잔여 임기인 2015년 8월 8일까지로 확인되고 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28일 김 이사장의 논문에서 발견된 표절 및 자기표절 혐의를 방문진과 방문진을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고, 설이 지나는대로 관련 혐의를 각 학술지측과 국민대측, 서울대측에도 제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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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김문환 방문진 이사장 표절 및 자기표절 연구부정행위 혐의 근거자료들 :

[CSI] MBC 방송문화진흥회 김문환 이사장 박사논문 표절 혐의 1

[CSI] MBC 방송문화진흥회 김문환 이사장 박사논문 표절 혐의 2

[CSI] MBC 방송문화진흥회 김문환 이사장 박사논문 자기표절 혐의 1

[CSI] MBC 방송문화진흥회 김문환 이사장 박사논문 자기표절 혐의 2

[CSI] MBC 방송문화진흥회 김문환 이사장 박사논문 자기표절 혐의 3

[CSI] MBC 방송문화진흥회 김문환 이사장 박사논문 자기표절 혐의 4

[CSI] MBC 방송문화진흥회 김문환 이사장 박사논문 자기표절 혐의 5

[CSI] MBC 방송문화진흥회 김문환 이사장 박사논문 자기표절 혐의 6

[CSI] MBC 방송문화진흥회 김문환 이사장 박사논문 자기표절 혐의 7

[CSI] MBC 방송문화진흥회 김문환 이사장 박사논문 자기표절 혐의 8

[CSI] MBC 방송문화진흥회 김문환 이사장 기고문 표절 혐의 1

[CSI] MBC 방송문화진흥회 김문환 이사장 기고문 표절 혐의 2



▶ 기사 내용의 엄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 기사 내용 중에서 연구윤리와 관계된 전문적인 내용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기타 연구진실성검증과 관련한 문의와 상담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이메일(center4integrity@gmail.com) 또는 전화(02-720-882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