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부장관, 박사논문서 또 표절 발견 !

제목 : 서남수 교육부장관, 박사논문서 또 표절 발견 !

부제목 : 검증할 때마다 표절이 발견되고 있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박사논문

• 이문원 기자 center4integrity@gmail.com
• 등록 2014.02.17 11:05:36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박사논문에서 표절 혐의가 추가로 발견됐다. 서 장관의 이번 표절 혐의는 지난 4일 본지와 아시아투데이가 보도한 내용에 뒤이은 새로운 표절 혐의다.

( 미디어워치 기사 : 서남수 교육부 장관 논문 표절로 제소돼 )

( 아시아투데이 기사 : "서남수 교육장관 논문 표절했다" 새 의혹 )

16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 http://c4integrity.blogspot.kr)는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자신의 동국대 박사논문에서 경희대 허영 교수의 ‘헌법이론과 헌법’(1989)이라는 저서를 ‘인용 후 표절’과 ‘모자이크 표절’ 기법으로서 표절한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면서 “표절이 발견된 부위는 논문의 2장 ‘국가주의와 반-국가주의의 정치 이데올로기적 배경’ 105페이지에서 116페이지 사이의 16군데”라고 밝혔다.
 

▲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허영 교수의 헌법이론과 헌법을 표절한 부분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남수 장관의 박사논문에서 발견된 ‘인용 후 표절’이란, 타 문헌을 자기 논문에서 소개하면서 일부 내용에만 각주 처리를 하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각주 처리를 삭제해, 타인의 서술을 마치 자신의 서술인 것처럼 위장하는 표절 기법”이라면서 “인용 후 표절’과 ‘재인용 표절’(2차 문헌 표절)로서의 ‘텍스트 표절’이, 전형적인 ‘텍스트 표절’보다도 학위논문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표절 기법”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지난주 예비검증에 이어 금주부터는 서남수 교육부장관 박사논문의 표절 혐의에 대해 본검증에 들어간 상황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통상 초반에 특정 문헌에 대한 짜깁기 표절이 확인됐을 경우, 검증이 계속 진행될수록 해당문헌만이 아니라 다른 문헌들도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표절을 해 논문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재로선 서 장관 박사논문에서 밝히고 있는 참고문헌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피해보이며, 관련 분야 학위논문들도 모두 들춰봐야할 상황”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교육과학기술부, 2011), p98~p99

교육부는 학계의 극심한 논문 표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논문 유사도 검색 시스템 및 대필 논문에 대한 경찰수사 의뢰 방안 등을 마련했으나 교육부 내부 반발로 추진이 무산됐던 바 있다. 교육부는 2011년에도 ‘학문연구윤리법 제정 방안 연구’라는 외부 위탁 보고서를 작성, 국가책임형 연구진실성위원회(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함)를 구성하는 방안까지 고려했었으나 역시 내부 반발로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금주 중으로 서남수 교육부장관의 논문 표절 문제를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 감사원(http://www.bai.go.kr ) 등에도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청와대는 고위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 항목 200여개 중 7개 항목이 학위 논문 표절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서 장관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도 별도로 이뤄질 지 주목된다.

한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동국대 측의 서남수 장관 박사논문 검증이 지지부진할 것을 대비, 국내외 교육계 전문가들을 직접 섭외해 서 장관 논문의 검증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사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거취 정리는 물론, 관련 입장 표명조차 전면 거부하고 있는 서남수 교육부장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공개한 서남수 장관 박사논문의 추가 표절 혐의 :

[CSI] 서남수 교육부장관 박사논문 표절 혐의 2


교육부의 표절 검사 시스템 및 학문연구윤리법 제정 관련 기사 :

정부, 2년 전 “표절 검사시스템 도입”… 결국 흐지부지

이 도둑님들을 어찌할 것인가 


청와대의 인사검증 항목에 포함된 논문 표절 문제 관련 기사 :

1급 이상 승진자 학위논문도 검증…석·박사 공무원 '나 떨고 있니'


아시아투데이의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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