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9일 토요일

서울대 진실위, 조국 교수 본조사 수행 관련 논란

제목 : 서울대 진실위, 조국 교수 본조사 수행 관련 논란

부제목 : 순수 이공계 교수 명예는 무시하면서 인문계 폴리페서 명예는 보호해주겠다?



지난 8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위원장 이준구)가 조국 교수 관련 본조사 수행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관계자 이름으로 언론에 밝힌 입장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서울대의 본조사 수행 통보는 최근에 제기된 조 교수의 석사논문 표절 혐의와는 별개의 것으로, 지난 1월28일 본지가 제기한 조 교수의 학술지논문들의 표절 및 자기표절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국 교수에 대한 본조사 수행 결정 의미를 애써 축소시키려는 인상이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 결론을 내고자 본조사에 넘긴 것”이며 “(조국 교수의 학술지논문들에서) 아직 특별한 문제점이나 표절 혐의가 발견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원 제보자 측인 미디어워치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서울대 측으로부터 입수한 본조사 수행 결정 공문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데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아직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결론이 난 것이 아님에도 본조사 수행 결정이 공개되는 것은 피조사자 측인 조국 교수의 명예를 생각지 않은 행동이었단 것이다.
 

서울대 연구윤리위원회 홈페이지 ( http://snuethics.snu.ac.kr )
▲ 서울대 연구윤리위원회 홈페이지 ( http://snuethics.snu.ac.kr )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는 일단 본조사 수행 결정의 의미에 대해서부터 반박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학교의 공신력과 교원의 인권이 달린 문제인데 아무 혐의점이 없음에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예비조사에 이어 본조사 수행을 결정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특히 표절처럼 문헌적 증거가 명백한 연구부정행위와 관련, 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본조사를 결정하고도 무혐의가 나왔던 사례는 센터 측 조사로 전 세계에서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결국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측에서 조국 교수의 연구부정행위 판단은 이미 다 내려놓고도 공개를 계속 미루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대가 다른 학교는 통상 한 달로 끝내는 예비조사를 무려 다섯 달 이상이나 실시했다는 점도 이 같은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

공문 비공개 요청과 관련해서도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언론이 자기 공신력을 모두 걸고 학교 바깥에서 해당학교 교원의 연구부정행위를 고발한 문제인데, 학교가 검증 및 징계 절차를 모두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사립대학도 아니고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으로서 공익제보자에게 전혀 얼토당토않은 요구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과거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강수경 교수와 강경선 교수의 연구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선 본조사 수행 결정을 마치 광고하듯 언론에 밝혔던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행태는 순수 이공계 교수의 명예는 무시하면서 인문계 폴리페서의 명예는 보호해주겠다는,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불공정 잣대란 지적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과거 변희재 본지 대표에 인신공격을 퍼부은 바 있는 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이준구 교수에 대한 기피신청이 거부된 구체적인 사유, 그리고 현재 서울대 관계자란 이름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가 누군지 실명을 밝힐 것을 서울대 측에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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